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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대안 모델: [경찰 치안특별구역]별 자치경찰제

저자
이창훈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자치경찰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모델로 ‘경찰 치안특별구역’별 자치경찰제를 제시한다. 기존 모델의 문제점인 경찰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통제를 벗어나, 치안수요에 따른 치안구역 설정 및 경찰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
KCI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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