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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저자

신영호, 최은하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독일형법을 중심으로 성적 강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성을 분석하고,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객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논한다. 현행 유사강간죄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구현을 위한 규범화 과정을 독일 형법사적 쟁점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