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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범죄의 형법적 개입에 관한 성찰
저자
김혜경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형법적 개입의 불가피성을 논하며, 기존 양벌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의 독자적인 법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불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업의 행위로 평가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대표자와 종업원의 책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형법적 개입을 통해 기업윤리 확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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