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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논란과 쟁점

저자

이덕인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헌법재판의 연혁과 위헌 논란의 쟁점을 살펴보고,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적 일탈행위 처벌의 근거, 법익 침해 여부, 건전한 성풍속의 허구성 등이 형벌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며, 다수자의 가치에 매몰되어 소수자의 인간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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