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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저자

김성돈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양벌규정의 법인 독자적 처벌 근거가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의 책임능력 부재를 지적한다.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되려면 형벌 제한 원리를 통해 법인 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자연인 범죄 성립 요건과의 상응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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