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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기타소득 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박중영

학술지명

세무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기타소득 과세 방식은 고소득 종교인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특례를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세무회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