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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의 입법통일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

저자
손동권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형법각칙에 나타나는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의 입법 형식상의 불통일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 및 법적용 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범 여부, 미수범 처벌 규정의 혼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정책적 입법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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