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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의와 ‘판례변경판례’의 소급효

저자
김성돈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이 연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에 대한 신뢰보호 방안을 모색하며, 판례의 본질적 속성과 과제를 분석하여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무조건 신뢰보호 요구를 내세울 수 없음을 확인한다. 판례가 확립되고 지속적이어야 신뢰보호의 기초가 형성되며, 자의적이지 않은 변경은 정의의 요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
KCI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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