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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텍스트의 해체로 본 규제관점의 전환

저자

최성욱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지배담론을 해체하여 규제에 대한 관점 전환을 모색하며, 규제가 행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촉진할 수 있음을 밝힌다. 분석 결과, 규제에 대한 인식은 주로 제약 측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좋은 규제를 위해서는 불확실성 제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규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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