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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저자

박찬걸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를 규명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사회적 상당성과 사회상규의 관계를 검토하며, 사회상규 개념 회의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사회상규 고유의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형법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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