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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

저자

손지선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심리학

요약

본고는 중지미수 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추상적 개념이지만 중지미수 판단 과정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의성 규명 과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중지행위의 성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실패미수와의 관계에서 자의성을 검토하며, 절충설을 통해 행위자 인식에 대한 프랑크 공식, 사회관념설, 자율적 동기설, 법개념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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