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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

저자

이효경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입법
#금융
#금융 규제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핀테크 관련 법률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핀테크 규제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핀테크 분야에서 뒤쳐져 있었으나, 현재 은행업 및 자회사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 기업의 핀테크 기여를 촉진하며,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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