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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개념과 한계

저자

황남석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거래, 무역
#회계

요약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이분법은 한국 기업법 논의에서 널리 사용되며, 일본 회계원리 및 미국 SHM 회계원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상법 제459조(1)에 포함되어 주식발행 가격, 이사 자기거래 규제, 선취권 등에 대한 논거로 활용되었으나, 그 본래 목적은 적절한 회계 처리와 분배 자원 규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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