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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이익보호제도의 재검토

저자
고재종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논문은 Anglo-American 법 체계 하에서 주주이익 보호제도를 재검토하고, 주주권한의 한계와 강화, Bebchuk과 Bainbridge의 논쟁, 그리고 이해관계자 고려에 대한 Fairfax의 이론을 분석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판단이 주주 가치 극대화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Bainbridge의 반론을 검토합니다. 궁극적으로 주주이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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