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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저자

이진수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소유권자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으로 물건을 제공한 후, 이를 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과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으로 구분되며, 핵심은 ‘권리행사의 방해’에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