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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저자

석호원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행위자의 당적 및 재선 여부가 국고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당적이 다를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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