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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저자
김혜경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최근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는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와 달리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이다. 본 논문은 치료명령제도의 입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기본권 침해 우려와 국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강조한다. 사회 자원 통합 지원을 통해 국가 개입을 완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 장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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