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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문제-컨테이너, SPC, 無人船舶-

저자
김인현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문제점을 컨테이너, SPC, 무인선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컨테이너의 법적 지위, SPC의 채권 회수 문제, 무인선박의 법적 책임 및 안전 규제 등을 검토하고, 상법의 이념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컨테이너를 상법상 물적 수단으로 도입하고, SPC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책임보험 가입, 무인선박 시대의 육상 관리자 책임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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