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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법인주주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대법원 2015.7.23.선고 2013다62278판결 -

저자

곽관훈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논문은 합병 시 이사가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며, 특히 계열사 간 합병에서 소수주주 피해 가능성에 주목한다. 합병비율 산정 시 이사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주주이익에 대한 우선적 고려 및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법원의 소극적인 입장이 소수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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