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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에 대한 검토

Author

최세련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6

Topics

#Damages
#Transport

Summary

This paper points out the disadvantage of the special extinction of liability for land carriers stipulated in Article 146 of the Commercial Act and seeks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maritime and air transport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current regulation focuses only on loss or damage and lacks consideration for delay, suggesting that it should consider the presumptive effect for loss/damage and sufficient notification period for delay, as in the CMR or 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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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Land Carri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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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합운송법제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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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책임 - 로테르담 규칙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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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계약과 복합운송의 구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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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ul de transport internaţional de mărfuri pe şosele. Convenţia ONU referitoare la contractul de transport internaţional de mărfuri pe şosele (CMR) din 19.05.1956 – calculul termenului de 1 an de prescripţie al dreptului material la acţiune. Reclamaţie administrativă – suspendarea termenului de prescripţie. Cauză de exonerare răspundere transportator în cazul săvârşirii unui furt de identitate a beneficiarului mărfii.

· 2020

Romanian Case Law Review / Revista Română de Jurisprudenţ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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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개정상법의 쟁점 검토 - 육상물건운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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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llocation of Liability and Burden of Proof between Carrier and Cargo Interests under Maritime Liability Regimes

Hae-Dong Jeon · 2019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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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완 · 2014

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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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이원정 · 2015

국제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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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정액배상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상법 제815조가 준용하는 제137조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n the Principle of the Fixed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Korean Maritime Law -Focused on Interpretative Analysis on Legal Nature of It-

양석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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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인적 손해에 관련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Sea Carrier's Liabilities for Damages of a Passenger's Death or Bodily Injury

정준우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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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논점

김영주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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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상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판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Limit of Liability in Case of Loss of Goods under the Maritime Transpo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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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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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
- # Jurisdiction
- # Tort
해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 # Liability
국제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
- # Database transaction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국제법 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
- # International law
- # Law
- # Environmental law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동아시아국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
- # International law
- # Normative
- # East asia
국제거래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
- # International trade
- # International law
- # Trade
선박조종론특론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선 / 대학원
비선형조종성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방정식의 계수들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해석방법을 다룬다. 또 이 방정식의 해로부터 선박의 안정성을 판정하고 선형과 안정성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제한수로나 유한수심과 같이 특수한 해역에서의 배의 조종성방정식을 유도하고, 방정식의 해를 사용하여 배의 항적을 추정한다.
- # Nonlinear system
- # Equations of motion
- # Underwater
무역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
- # International trade
- # Trade
- # World trade
행정구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
- # Restitution
- # Tort
- # Politics and Public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선박계산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필 / 학사
본 강의에서는 선박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주요 성능 중 하나인 복원성 (stability)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선박계산에 대해 학습한다. 먼저 선박과 같은 부유체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과 모멘트를 이해하고, 선박의 횡복원성 및 종복원성을 학습한다. 선박의 정확한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한 자유 표면 효과와 경사 시험에 대해 학습한다. 이후 선박의 복원성 곡선으로부터 복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선박의 복원성 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수치 적분 방법을 설명하고, 유체 정역학적 계수 및 배수량 등곡선도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이어서 선박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복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즉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한다. 본 강의는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설계 과정에 적용하여 선박의 안정성 즉, 복원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Algorithmic stability
- # Numerical integration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예술과 법 1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Law
- # Copyright law
의약품 특허 제도 개론 약학대학
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 # Patent infringement
- # Intellectual property
- # Drug discovery
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 # Corporate law
교통사고사의검시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기본적인 기전을 알고 보행자와 탑승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손상 양상을 익혀, 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 Transport
선박해양운동조종론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선 / 학사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파랑 중 운동의 기본 이론과 관련 공학적 문제들을 습득한다. 또한, 선박의 기본적 조종이론과 실험기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조종성능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선박해양공학에서 사용되는 제어기법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사례들을 소개한다.
- # Marine engineering
- # Submarine pipeline
- # Naval architecture
상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Corporate law
-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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