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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저자

정지훈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컴퓨터 보안

요약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며, 사회방위의 목적은 위험성 개선에 있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엄벌주의에 치우쳐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며, 재범 위험성 판단 시기를 형 집행 종료시로 옮겨 실질적인 이원주의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범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처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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