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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신탁법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임채웅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럽신탁법원칙’의 원문과 번역문을 제시하며 소개한다. 이 원칙은 신탁제도의 조화와 유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 결과, 이 원칙은 한국 신탁 개념과 대체로 부합하지만, 신탁선언과 같이 일부 개념은 차이가 있으며, 향후 한국 신탁법 개정 방향 및 국제 협약 가입 검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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