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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서봉규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현행 양형기준은 부당한 양형편차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권고 형량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고 구체적인 선고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관의 재량권이 여전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현황 분석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형량 범위 상향 조정 및 선고 기준 구체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
KC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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