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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저자
이금로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안은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한국인 유출 방지를 위해 복수국적을 처음으로 허용하며, 국적선택 및 자동국적상실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며,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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