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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저자

황병돈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건축
#법

요약

본 연구는 건축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고, 양벌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대표자 등의 행위에 한정하는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위헌결정과 입법개선 노력에 찬성하며, 면책조항 도입 및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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