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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관한 DCFR의 태도

저자
박희호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DCFR은 법적으로 관련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간 행위 또는 위험원에 대한 책임과 연결하여 규정하며,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통해 기존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배제합니다. 공동 행위의 경우 모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정 행위가 손해를 야기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추정됩니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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