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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저자
김승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미국, 영국, 일본의 관련 법제와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다. 공익신고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의 내용과 신고 주체, 신고 대상, 불이익 및 보호 조치 등을 다룬다. 연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적인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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