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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서비스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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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Atmospheric Research
이은영
2010 / 외법논집
본 논문은 한국 법체계에서 공법 계약의 성질을 독일 및 프랑스의 공법 계약 원칙을 참고하여 고찰한다. 공법 계약과 사법 계약의 개념 구별,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 계약 내용 변경 요구권, 계약 하자 발생 시 취소 가능성, 그리고 공법 계약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제3자의 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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