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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저자
이은영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 법체계에서 공법 계약의 성질을 독일 및 프랑스의 공법 계약 원칙을 참고하여 고찰한다. 공법 계약과 사법 계약의 개념 구별, 계약 당사자의 선택권, 계약 내용 변경 요구권, 계약 하자 발생 시 취소 가능성, 그리고 공법 계약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제3자의 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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