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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Author

고형석

Journal Title

홍익법학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Trade

Summary

This study evaluates the Consumer Basic Plan established in 2008 and analyzes problems in the consumer transaction field. It points out issues such as the shift in consumer policy paradigms, the mismatch between vision and implementation plans, problematic directions in legal revision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uggesting policy improvements fo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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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비자법과 정책 동향

고형석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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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고찰 A Study on Consumer Policy for the 19th Government of Moon Jae-in

이은희; 유두련; 유현정; 이준영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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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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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비자기본계획의 비교 고찰

강성진 · 2012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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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재구성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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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소비자보호법간의 관계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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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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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련성 고찰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Monopoly Regulations Act and Consum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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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수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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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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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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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소비자정책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소비자정책 : 제1차 및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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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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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 - 한국형 입법모델의 제시를 위한 서론적 고찰 -

서희석 · 2012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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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소비자보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Marketing
소비자보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소비자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onsumer protection
- # Intervention
소비자문제분석세미나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비자주의와 소비자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을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 Politics
- # Socioeconomics
소비자주의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모든 소비자운동을 포괄하며 현대적인 소비자운동인 소비자주의의 개념과 본질,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다.
- # Consumerism
소비자보호법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 Legislation
- #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교육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교육의 기초와 소비자교육이론, 대상별 소비자교육, 주제별 소비자교육을 포괄하는 과목이다. 소비자교육발전의 배경이 되는 소비자주의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배경과 발전의 의미를 학습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환경, 심리사회적, 환경,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며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에 대하여 연구한다. 아울러 소비자유형별 소비자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 # Consumer economics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소비자계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Law
- # E-commerce
소비자행태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소비자행동을 연구한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을 사회심리적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ing
소비자와 정보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소비자학이론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현대 소비자학이론의 현황 및 변화방향을 다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소비자학을 이해함으로서, 소비자의 복지를 모색하고 해결책 및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소비자학 이론의 학습을 통해 소비자학의 이론적인 토대를이해하고 실용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 # Biological function
소비자보호관련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 #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시장환경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거시적으로는 시장구조와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가격관리, 유통, 광고,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제공되기까지의 각 단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 Market environment
- # Microeconomics
- # Environmental Science
글로벌시장과 소비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 Marketing
소비자교육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의 특성과 위치, 소비자유형의 분류와 소비자역할을 고찰하고 소비자주의의 전개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소비자교육의 형태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차원에서 분석, 연구한다.
- # Marketing
소비자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개별 소비자 및 가계가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 사용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소비자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연구한다.
- # Socioeconomics
소비자경제교육론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소비자교육의 개념, 소비자교육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및 소비자교육내용을 고찰하며, 우리나라 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아울러 소비자경제의 기본이론을 학습한다.
- # Consumer economics
- # Economics and Finance
- # Econom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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