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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제재수단으로 사회봉사명령 활용의 제고방안
저자
김재희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회내처우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갖는 의의와 독립된 제재로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응보적·예방적 형벌목적과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모두 수행하며, 공동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해 형사제재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범죄자의 교화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
- KCI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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