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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김학태

학술지명

EU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스토킹 규제를 비교 분석하며, 독일의 스토킹 처벌 관련 법률 제정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스토킹 처벌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철회되어 현재 법적 적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독일 형법 제238조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방지법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학술지 영향력

[EU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