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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기업법에 관한 고찰

저자

김동훈, 이준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입법

요약

본 논문은 2005년 개정된 라오스 기업법의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법과 비교 분석한다. 새로운 기업법은 기업 설립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명확한 허가 및 규제 절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며, 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배적인 역할은 민간 기업의 성장을 제한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