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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저자

문봉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증인
#법

요약

본 연구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언론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를 분석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증거인멸 방지 및 수사권 보호,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소 전 공표 시 형법 제126조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 적용례가 드물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공익 목적 하의 피의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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