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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제의 도입을위한 기본원칙과 정책과제 - 개별성 · 유연성 · 명확성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이정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현대 사회의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고용 환경과 노동 관계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은 여전히 전형적인 노동 관계에 기반하여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별성, 유연성, 명확성을 갖춘 근로계약법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대적인 고용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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