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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저자
정래용, 조남희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4년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예시규정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신중히 하고, 자본이득세 전환 및 증여 유형 간 세부담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
KC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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