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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 - 토지도급경영권 이전(流转) 기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저자
장호준
학술지명
중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1978년 이후 농촌 토지 제도 개혁 과정을 살펴보고, 토지 이용권 이전이 농가책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농가책임제가 초기 농촌 빈곤 완화에 기여했지만, 농지 분산 및 농업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개혁 모델이 시도되었다. 중국 정부는 토지 이용권 시장을 통해 농업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농민의 토지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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