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2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리스본조약과 공동통상정책: EU의 권한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이종서
학술지명
EU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이 EU 공동통상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 강화와 회원국들의 이익 추구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리스본조약은 집행위원회의 협상 권한을 증대시키고 FDI를 EU의 배타적 권한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투자협정에 대한 권한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유럽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이는 국가 주권과 민주성 결핍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기로에 선) 경제거인 : EU의 도전과 과제
-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
-
EU and investment agreements : open questions and remaining challenges
-
EU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The Compatibility of ISD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nd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with the Autonomy of EU Law
-
EU external relations post-Lisbon : the law and practice of facultative mixity
-
유럽연합법
-
EU 공동시장법
-
Die EU im GATTWTO-System
-
EU 통상정책 :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 사회적·윤리적 구매정책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EU law.
-
EU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
EU law after Lisbon
-
EU법 입문
-
The Delphic oracle on Europe : is there a future for the European Union?
-
How the EU really works
-
The European Union after the Treaty of Lisbon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its international relations
-
EU통상법 =
-
Social policy and the Euro crisis : quo vadis Social Europe?
-
Droit international public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