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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판단 - 위법배제설의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의미 재검토 -

저자
이용식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대한 논쟁, 즉 자백의 위법성 또는 비신뢰성이 배제의 이유인지에 대해 위법배제설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도입되었으나,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및 ‘위법성’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309조와 제308-2의 위법성 기준을 구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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