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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YIN, J.
2014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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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 원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을 분석하며, 일반 법 원칙 접근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CISG, UNIDROIT 원칙, PECL 등 다양한 법률 시스템에서 도출된 국제 상사 계약 원칙을 포괄하며,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정보에 기반한 계약은 수정 또는 해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general contract principles :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law of contracts
Global sales and contract law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of contract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nd Italian law
Die Unmöglichkeit der Leistung im internationalen Kauf- und Vertragsrecht : die Haftungsbefreiung des Schuldners nach Art. 79 CISG, den Vorschriften de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d der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im Vergleich zum deutschen Unmöglichkeitsrecht
Contract remedies in a nutshell
英米契約法
영미계약법 원리 :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
Durchführung und Rechtsfolgen der Vertragsaufhebung bei nachträglichen Erfüllungsstörungen
Privity of contract
Contract as promise :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Contract as promise :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The effect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on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s : comparative perspectives
Das Verhältnis von Erfüllung, Schadensersatz und Vertragsaufhebung im CISG
La résolution partielle du contrat
美國契約法 =
외법논집
박영복통상법률
심종석무역연구
김영섭, 심종석, 유혜영법제연구
심종석홍익법학
사동천통상정보연구
김진규, 이병문경영법률
김호법학논총
심종석경영법률
심종석재산법연구
곽민희외법논집
박현정무역상무연구
오현석무역연구
이병문; 신건훈지역산업연구
윤걸, 허재창산업경제연구
이천수국제상학
오현석무역학회지
심종석, 서민교무역연구
김선옥법과정책연구
김지석法學論文集
최성수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법률가로서 실제 협상에 임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과목이다. 과목을 통해 실제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협상의 진행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살펴본다. 배경이 되는 이론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가상의 사례(시뮬레이션)를 통한 실습(롤플레잉)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교양 / 학사
음악 비전공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을 제공하는 실습교과목으로 해금 연주 능력을 습득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전선 / 학사
성공하는 경제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돕는 규범과 제도를 들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미시경제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장설계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현실에서 시장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들을 살펴본다. 세부주제로는 독점기업규제, 공기업 민영화, 내부시장화 정책, 배출권 거래시장, 투자자 보호 정책 및 금융규제, 경매제도와 매칭제도의 응용, 정치경제와 정부실패 등이 포함된다. 본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론과 계약이론의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응용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의 원리를 가르친다. 본 교과목의 전반부는 C++ 언어 프로그래밍과 C++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져 있다. (1) C++ 언어의 기초 문법, 클래스의 개념과 사용법, template와 중요한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2) abstrac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등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습득한 뒤, (3) 예제들을 통해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의 후반부는 중급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과 딥러닝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의 기초 강좌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 구조 및 정렬 알고리즘 (Quick sort, Radix sort, heap sort), 트리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Dijkstra, Kruskal 등) 등을 습득하고, (2) 배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을 C++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3) Pytorch, TensorFlow 등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플랫폼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 분야에 데이터사이언스를 응용할 기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