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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저자
박영복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 원칙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을 분석하며, 일반 법 원칙 접근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CISG, UNIDROIT 원칙, PECL 등 다양한 법률 시스템에서 도출된 국제 상사 계약 원칙을 포괄하며,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정보에 기반한 계약은 수정 또는 해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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