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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저자
도시환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논문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재검토한다. 특히, 협정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거부와 전쟁배상 문제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하며, 개인의 권리가 외교적 보호를 위해 희생되는 전통적 이해를 비판한다. 또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청구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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