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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of the Agricultural Welfare State?: An Assessment of Structural Reforms in Japan and Korea's Agricultural Sectors

저자

Jennifer Sejin Oh

학술지명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농업
#정부, 지배
#복지 국가

요약

본 논문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과 한국 농업 부문의 구조 개혁 양상이 왜 달랐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구조 개혁이 한국보다 더 진전된 이유는 농업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 농업 이익이 얼마나 의미 있게 대표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일본은 농업 이익을 포함하여 정부의 개혁 실행 능력을 강화한 반면, 한국은 농민을 배제하여 정부의 농업 부문 구조 조정 능력을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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