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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

저자

배병일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화와 그 법적 성질, 그리고 반환 의무에 대해 논한다.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원이며, 권리금은 관습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법문화와 인식 변화에 따라 권리금 반환에 대한 법적 감각과 문화,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습법이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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