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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약관⋅서식과 그 내용통제

저자

이병준, 백경일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개인정보
#인문학
#정치, 행정

요약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는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데이터 처리 조항이나 동의가 일반 계약 조건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데이터 보호법적 동의는 일방적 법률 행위이지만, 일반 계약 조건 법률의 유추 적용을 통해 내용 통제가 가능하며,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동의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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