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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를 위한 주주간 계약의 고찰

저자
박정국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논문은 주주간 계약이 회사 정책 결정에 있어 주주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며,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을 고찰합니다. 현재 상법은 의결권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상법에 관련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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