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이래 우리나라 어업권의 연혁과 어업관행의 관습법화

저자
소재선, 임종선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한국 수산법은 어업권을 실권리로 간주하여 어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민법의 토지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어업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어업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실권리가 아닌 규제 체제로 인식되는 문제로 인해 어업권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실권리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업권의 주체는 어민, 어촌계, 수협 등이며, 어업권의 변경은 양도 및 어업권 원부 등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