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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결정－

저자

정한중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손해배상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다루며, 적법절차 준수와 실질적 진실 발견의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압수·수색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규모 전자정보 압수 시 시간 소모 및 피의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피의자의 참여 및 감시 권리 보장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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