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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저자

박찬걸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의 한국 성매매정책 변천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한다.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현행 한국의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기반으로 금지주의 입장을 견지하며 처벌 및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관련 신고보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성매매처벌법보다 폭넓은 범위의 범죄에 적용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