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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저자

이경열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 압수 시 원칙적으로 정보 출력 또는 복제를 규정하지만, 대상의 물건성에 대한 의문과 장시간 소요, 원본동일성 문제, 별건증거 처리 지침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독일의 전자우편 압수·수색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규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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