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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의 신속절차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

저자
김도훈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도입된 신속절차의 내용과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신속절차 적용 범위, 기간 단축 조항, 중재인 선정 장치, 서면심리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신속절차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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