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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계속근로’의 판단과 산정에 관한 연구』 - 반복되는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저자

오세웅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노동법

요약

본 논문은 반복되는 기간제 근로계약 시 공백기간 유무에 따른 ‘계속근로’ 판단 및 기간 산정 기준을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핵심 쟁점은 계속의 판단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공백기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며, 각 유형별로 근로제공 기간과 근로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공백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 계속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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